국토부 “아직까진 피해 규모 크지 않아…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운영 중”
시멘트 철강 등 일부 산업계 곳곳서 물류 차질 속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6개월 만에 전국 규모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7일 부산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집단운송거부에 본격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40% 수준인 9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확대 적용,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기사들이 유류비·부품비·감가상각비 등을 떠안으면서 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다는 이유에서 재작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화물연대 측은 “최근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50% 이상 인상됐다”며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화물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에 연동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화물기사들에게 기존보다 월 50만원 이상 늘어난 유류비가 추가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철강 시멘트 등 일부 산업계에선 피해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대규모 물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해운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걸친 물류대란은 불가피할거란 전망이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 대비 사전 운송조치를 했고 아직까진 물류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국 12개 항만도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또한 68.8%로 평시(65.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꾸려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과 비상수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등 주요 항만 등에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를 투입했다. 또한 필요하면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가용 8t 이상 카고트럭과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차량에 대해 파업에 따른 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유상 운송을 임시 허용했다.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선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등 고객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에 임시 장치장 32개소를 확보해 11만2000TEU를 추가로 장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신규 개장된 부산항 신항 6부두의 장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간 이동통로도 임시 개통했다. 견인형 트랙터와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차량 파손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는 등 운송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무역협회등 경제6단체, “화물연대 총파업 재고해야”
무역협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항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기보단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수출 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 지연 등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일차적인 손해배상 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의 조정을 단행했다”며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관련한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자 TF 구성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도 화물차 안전운임제 토론회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의 근거로 제시한 유가상승에 연동한 운임 인상에 대해 “이미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등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로 육상운임이 30~40% 가량 상승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상·항공·육상까지 고운임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다양한 부대할증 부과 및 적용 문제로 현장의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정책학회가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주의 83%가 현재 안전운임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과도한 운임 인상률과 운임 변동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통정책경제학회는 “안전운임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면서 “조사 결과 화주에 일방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원가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올해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하기보단 정부, 화물연대,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도 유가급등으로 인한 차주의 고통을 완화해 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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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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